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발생한 하자가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보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기간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 법원은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강제력 있는 재판기간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은 국가에서 보수를 주고 피고인을 위하여 선임을 해주는 변호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각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사회상규에 반하는 내용이라면 무효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지급시기 역시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상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검사가 내리는 처분으로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가 안 남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없이 기소유예를 바라는 것은 가능성측면에서는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처분 후 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오기 까지는 3-4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정도로 길어진다고 정식재판청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출석요구서를 수취하지 않으면 "출석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구인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절차에서는 피해자가 절대적인 갑의 입장입니다. 피해자가 위 금액을 고집하는 이상 법적으로 이를 내리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자백보강법칙을 두고 있어 유죄의 증거가 자백밖에 없다면 유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