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배송과정에서 발생한 파손이기 때문에 택배사에게 책임을 추궁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난방이 안된다고 임차인들이 임의로 차임을 삭감해서 지급할 권리가 없으며,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로 넘어가 검토를 하기는 하나 형식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의신청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쌍방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기가 다 되어갈쯤에 몇달 더 연장해서 살았습니다."라는 기재내용을 보면 연장에 관하여 임대인과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묵시적 갱신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협의로 차임인상을 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이 별다른 이의없이 차임을 올려지급했다면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반환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범위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률상으로는 된다고 할 것이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의 자격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기소중지처분이 나고 형사조정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은 형사조정결과를 보고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전 질문자님 명의로 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의 인용은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바, 현재 헌법재판관이 6명이기 때문에 충원되지 않는 한 만장일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빙자료 없이 보상금, 월세를 미납한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거나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분은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