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전과가 있더라도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출국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갑자기 큰 돈이나 재산이 생기면 이에 대한 다툼은 불가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는 이상 솔직하게 이야기하시고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측 연락처 받아서 합의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명은 비자발적으로 당에서 나가는 것이고, 탈당은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되는 부분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탈당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제명은 유지되게 되어 문제되는 의원이 제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되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고 하면 수사관이 피해자측 연락처 알려줄 것이니 합의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탄핵심판결과 기각결정이 나오면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풀리게 되어 복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일시적이라고 해도 숙박을 하고 있다면 "주거"에 해당하여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고소)를 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실관계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