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사는 변호사들 중 지원자들이 하는 것으로, 신입변호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일반적으로 경제적 약자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재산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최우선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여성이 먼저 사진을 찍자고 제안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차장야 하는바, 통화녹음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 가결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탄핵소추안에 대하여만 투표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1순위 상속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망갔더라도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욕설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몽교죄가 문제됩니다. 당사자만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알 수 있을뿐, 제3자가 알 수 없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무총리도 탄핵이 가능하고, 권한대행 상태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학자들간 논란이 있는 부분이나 법률에 별도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고건 전 국무총리가 거부권행사를 한 사례가 있어 행사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양형과다를 이유로 항소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는 한 반성문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결정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