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동업관계 해소에 따른 금전정산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소를 할 내용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내용입니다.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 여하에도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9조제2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반환되지 않는 금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소송외적으로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불분명한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응방법을 문의하는 것으로 선해한다면, 불기소처분이유서를 확인한 뒤 항고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질문상으로는 어떤 내용에 대한 답변을 원하는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경우는 드물고, 통상적으로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면 성립될 수 있다고 본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로서 하는 것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아이디를 글에 포함하는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사건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고소장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을 본문에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으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의 규정을 본문내용에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이혼을 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선택할 사항이나, 이혼을 하여 한부모혜택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2. 시댁의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 말한 내용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명예훼손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점유이탈 재물의 횡령과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2.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헌옷수거함에 넣은 입주민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등 타인의 점유를 벗어난 물건을 횡령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