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검사가 별다른 항소이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아 항소기각 확률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겠으나,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부인한다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맛대로 판결을 내린다고 비판하기 전에 해당 판결문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판사는 판결의 이유를 기재하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계좌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압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내용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상함을 느낀 이상 가담을 중지했기 때문에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이 2년밖에 안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50 판결이 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번 정해진 양육권자를 변경하려면 법원에 양육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