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살고있는집 이사하려는데 전세금 돌려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면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소송 외 조정의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러한 절차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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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원 공개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라 공개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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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관련 질문입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2.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알아보려면 채무자의 재산이나 경제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에 대한 기재가 없습니다.3. 민사소송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4. 변호사비용은 산입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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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못잡았는데 사기방조로 처벌이 되긴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인을 특정할 단서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기방조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검거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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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없이. 혼자하는 재판이혼 기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은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하는지, 다툼의 내용이 복잡한지 여부에 따라 다르나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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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변호사가 법적 문제 없이 회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방식으로 회수를 한다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소송 및 추심절차를 통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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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변호사가 법적 문제 없이 회수?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배팅을 직접하는 방식으로 회수를 한다는 것은 적어도 본 변호사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제도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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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을받고싶은데그사람이죽었어요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포기각서로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했다면 후순위 상속인에에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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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 피해자들이 다같이 민사를 걸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5명이서 다 같이 걸어도 되고, 개인별도 따로 걸어도 됩니다. 다만, 소액사기건이라면 함께 진행하는 것이 편의성 측면에서는 권고됩니다.함께 진행하면 쟁점이 유사하기 때문에 중복하여 주장을 할필요없이 원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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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재판문제인데 되도록 빨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선임하지 않은 변호사사무실에 연락하면 해당 사무실에서 이를 알려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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