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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 피해자들이 다같이 민사를 걸어도 되나요?
인터넷 소액사기 피해자들 5명이서 민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5명이 다같이 걸어도 되는지 아님 개개인이 따로 걸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5명이서 다 같이 걸어도 되고, 개인별도 따로 걸어도 됩니다. 다만, 소액사기건이라면 함께 진행하는 것이 편의성 측면에서는 권고됩니다.
함께 진행하면 쟁점이 유사하기 때문에 중복하여 주장을 할필요없이 원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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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반환청구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각자 채권자나 피해자가 자기 채권에 대해서 제기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입증 측면에서 다섯 분이 가지고 계신 증거가 종합되면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원고들의 주장이 입증이
이런 경우는 필수적 공동소송 형태는 아닌 것입니다.
즉 피해자끼리 상호 협조가 잘되어 가해자(피고)측의 불법성 입증 자료를 잘 정리해서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다면
여럿의 피해자가 각자 채권범위 청구를
함께 모여서 청구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피해자분들이 어느 정도 단합되고 이해관계가 일치하는지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하셔서 소송형태를 정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사기 피해자들도 사건 경위와 피고가 동일하다면 공동으로 민사소송 진행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도 여러 피해자들이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다같이 진행하는 장점은 분명합니다.
→ 증거를 함께 정리할 수 있고, 상대방의 반복 사기 패턴을 강조하기 쉬워집니다. 또 소송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 부담도 나눌 수 있어 현실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 피해금액, 입금 경위, 대화 내용 등이 각자 조금씩 다르면 오히려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고, 한 명이라도 자료가 부족하면 전체 진행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반대로 각자 따로 소송하면 사건 구조는 단순해집니다.
→ 본인 피해 부분만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진행은 깔끔한 편입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면 소송 비용이나 시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같은 수법·같은 피고·같은 시기”라면 공동소송을, 피해 경위가 많이 다르면 개별 소송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소액 사기 피해를 입으셔서 마음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 5명이 다 함께 모여 하나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공동소송이 가능합니다.
1. 공동소송의 장점
여러 명의 피해자가 한 명의 가해자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보다 법원 인지대나 송달료 등의 소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법적 절차도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형사 배상명령제도 활용
민사 소송 외에도 가해자가 기소되어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별도의 인지대가 들지 않아 소액 피해 구제에 매우 유용합니다.
3. 소송 진행 시 실익 고려
다만 소액 사기의 경우 피해 금액보다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피해자분들과 함께 가해자의 인적 사항과 계좌 이체 내역, 대화 내용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취합하여 정리해 두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