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드깡을 하는 행위자체가 불법인 것이지 이러한 과정에서 거래되는 물품을 구매한 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와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측에서 이를 사건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는 학교폭력을 진짜로 반드시 전혀 안 했다”은 이러한 말을 한 사람의 일방적인 진술로, 근거가 없는 한 옳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불분명하나 범죄를 저질렀음이 명확함에도 처벌이 되지 않았다면 공소시효 도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빵을 당했다고 하여도 더 많이 때려 피해를 더 많이 입혔다면 질문자님의 처벌수위가 높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중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법률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만으로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구속되면 직무수행이 어려운 사고 상태가 되어 권한대행체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