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 연장이 불허되었기 때문에 기소가 10일정도 빨라진 것으로, 이 것만으로 2-3월에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로는 다수의 증인신청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더 따르는것이 이득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전 대화 내역을 토대로 합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30만원을 돌려주겠다면 이득이기 때문에 계좌를 주는 것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형법제297조의2(유사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유사강간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결렬되었으니 경찰이 송치하여 검사가 기소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형사재판여부가 정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타인의 채무관계를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자체는 일단 대부분 된다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통매음이 성립될 것인지를 수사단계에서 판단받아야 하는바, 거부의사없이 대화를 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에 가서 구두로 정정하거나 별도 서면으로 보정을 하는 방법 중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가 배상명령제도입니다. 민사를 형사절차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참사여론이 들끓었던 점이 참작되었는바, 질문자님의 행위가 이 정도에 비견된다고 보기 어려워 실형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을구를 보시면 됩니다. 해결하려면 매도인과 이에 대하여 말소를 조건으로 매매를 하는 것으로 특약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