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경매신청은 이사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인에 대한 집행권원(확정판결문)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토토를 한다고 곧바로 경찰이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되거나 적발이 되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상에 기재된 금액은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안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하락으로 공동재산이 0원이라면 재산분할을 할 대상이 없어 쌍방 재산분할청구기각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반박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판결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일이 변경될지는 판사가 판단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이 불법적인 일을 벌였다는 것은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간에도 통장을 대여해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글을 보고 실제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판례는 단 한번도 특정금액만을 기준으로 일시오락여부를 판단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20만원이라고 하여 일시오락으로 처벌을 면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이 잦다는 이유만으로 각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별송달을 하여 기납부한 송달료가 부족해진다면 추납통지서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