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성부는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인터넷 기록을 삭제했다고 하여 범죄성부에 대한 결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부부가 방문하여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한 뒤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기일에 이혼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은 비상계엄의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고, 절차상으로는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면 된다고 하고 있어 선포자체에 대한 실효성있는 견제장치가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출석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에서 개별로 수용자와 대화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목적물을 이용하는 이상 부담해야 합니다.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이상 질문자님이 임인에게 수도세, 인터넷을 부담해달라고 요청할 근거가 없어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목적물을 이용하는 이상 부담해야 합니다.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이상 질문자님이 임인에게 수도세, 인터넷을 부담해달라고 요청할 근거가 없어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도를 했다고 하여 폭행행위가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로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에 따르면 계엄령이 해제되지 않는 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을 그대로 따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해제요구건이 가결된 상태라 일상생활을 유지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엄포고령으로 출국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한 문제없습니다. 더욱이 현재 국회의 해제결의안이 가결된 상태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