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질문자님의 반응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자이크해서 붙여놓는 부분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권해드리지 않고,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신고해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문제되는 규정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일할 의무로, 통과되면 더는 오너일가를 위하여만 주식회사를 운영했다가는 이사들이 처벌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번에 지급받으려면 상대방과 협의를 하거나 양육비 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범죄이력으로 남지 않아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에 관하여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여 없던 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상세하게 통지해주지 않고 처리결과에 대하여만 통지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혐의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나이가 어려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