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일까지 다 채워 거주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이사를 가서 점유를 끝내버리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혐의가 없어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하게는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파손의 원인은 택배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택배사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싀제기는 증거가 없더라도 가능하나, 아무런 근거없이 이의제기를 하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여부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일반 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고소인도 고소인의 주장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파기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임대인이 보수의무를 해태했다고 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잔금지급지체는 보증보험이행청구 거부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에서 말하는 어린이는 만 13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야당에서 곧바로 의결하여 비상계엄해제의결하여 해제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SNS측에서 이에 대한 협조를 할지여부는 해당 회사 내부지침에 따르기 때문에 무조건 확보가능하다, 불가하다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