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했는지는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문의하여 알아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통해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불원의사를 반드시 서면으로만 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두로 표시했다면 별도 서면 제출은 불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언론에서 보도가 실시간으로 되고 있는바, 현재 변론기일이 진행되면서 증인채택이 되어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인 아들, 딸과 배우자가 상속권자입니다.상속권이 없어 가져갈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임대인에게 경제력이 부족해 보여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업무 관련한 정보를 다른 부서사람에게 누설한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고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중간에 전파를 한 자들에 대하여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우위성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란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법관련한 도서를 구매하시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압류하여 경매를 부친 것입니다.해당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경매로 넘어갔다는 것은 채무자가 비자발적으로 내놓게 된 것이기 때문에 물건에 어떠한 행동을 했을지 알 수 없다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언론에 보도되는 전세사기건에서는 임대인에 대하여 민형사책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책임이 인정되어도 결국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돈을 돌려받는 것인데 임대인이 돈을 탕진했거나 은닉하여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