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어록 등 별다른 잠금장치 없이 열려 있는 주거지 공동현관이어도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판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확보한 경우, 수사기록에 편쳘하여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따로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이 바퀴벌레가 나오지 않는다고 속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하여 중도해지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술을 좋아해 술을 많이 마신다는 사유만으로는 이혼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이를 원인으로 부부싸움으로 이어져 신뢰파탄이 되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절차에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 나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우순변제권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경매 낙찰까지 이루어져야 효용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상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고 의무를 규정한 법률은 없기 때문에 항상 소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구비하여 이를 제시하여 피의자를 압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되었을 때 해당 체포가 적절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는 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음 법률행위를 하던 때부터 그 행위가 합법적이지 않은 것일 경우는 '무효',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를 나중에 효과 없게 만드는 경우는 '취소'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계약을 할 때 의사능력이 없는자가 계약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무효인반면, 의사능력이 있지만 착오, 기망등의 사유가 있다면 나중에 효과가 없어져 취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