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을 왜 그렇게함"이라는 발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징역이나 금고가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경우 통상적으로 실형을 면했다고 표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제3자 입장에서 누구에게 말을 하는지조차 알지 못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으나, 고소를 하면 한국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력이 좋은 변호사라고 하여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질문과 같은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충분히"라는 것은 주관적이라고 할 것이나, 허위정보에 대하여 하나하나 수사관이 제때 대응하는 것은 인력문제로 사실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했다고 하여 발급대상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통지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도 처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없더라도 처벌케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에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의 하자문제라면 임대인에게 보수청구를 하고,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약정위반에 따른 해제를 통해 중개수수료나 차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