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체포영장신청을 한 자는 공수처검사입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으나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고, 수사권이 없다는 대통령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느정도 해소가 된 부분입니다.검사가 집행을 하지 않고 경찰에 일임하는 부분은 위법여지가 있습니다.공수처에서 집행에 대한 업무협조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피의자의 주거지 관할 법원 역시 관할권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부분도 이미 법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임의로 재판전에 사건을 끝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를 원한다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내면서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끝나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조건은 당사자들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약없이 정할 수 있고 합의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이 없는 경우는 특정한 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특정지역에서 떠나 이사를 가는 것으로 하고, 이를 위반시 위약벌로 얼마를 지급한다"이런 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장압류는 민사소송으로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다.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 청구이의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본인이 한 이전 진술이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집니다.피해자가 대처를 할 필요없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고, 피해자는 엄벌탄원서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례적이지만 위와 같은 방식도 가능합니다. 합의서 작성시에 대리인을 통하거나 온라인, 우편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대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덕적 비난부분은 사람들의 인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무래도 해당 사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져 사회생활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크게 모욕죄와 통매음 성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려우나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이를 발부하는 법원에서 설정을 해주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것을 막은 것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범인은닉죄 적용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