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만 언급한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하더라도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질문자님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처음부터 예약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 사기죄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행동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겠다면, 가능한 문제를 키우지 말고 바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는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반면, 질문자님은 공개가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피해자로 되는 모욕죄 성립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여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하게 된다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단주수가 높아질수록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높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상태에서 질문자님이 뭔가를 해야 할 부분은 없고,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받을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죄명이 적용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리 결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