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을 언제 진행할지는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6차례 변론을 진행해보고 판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야 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부족하다면 추가 기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해당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되나,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윤갑근 변호사의 논리는 경호처 공무원들은 대통령경호법 제17조에 의거, 업무수행 중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고, 경호처는 허가 없는 불법영장으로 관저에 진입하는 경찰을 막으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수사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위법하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수정이나 삭제가 임의로 안 되는 문서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문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점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라고 하여도 이를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매매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매도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하거나, 매수인에게 만기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 법집행 외 단전, 단수 등을 하는 것에 대하여 판례는 굉장히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 주체가 단전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단전 조치의 경위,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76713, 76720 판결 참조).따라서 막연하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단전, 단수를 하는 것보다는 법률상의 조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위 협박문자 내용을 토대로 1인시위 가처분신정처라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막아야 하는 것과 막을 수 있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막으려면 법률개정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약정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형사처벌사항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