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쪽팔린다"라는 발언만으로는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판결문에 분할납부 기재가 없는 한 판결확정시부터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채무이행을 한 것으로 분납을 하고 있다면 미납금액으로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물나오게 하는 모터의 위치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비용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자동으로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법원에 하여 결정을 받아서 수정해야 합니다.2. 네 맞습니다. 매월 출금을 위해서는 매월 허가를 반복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의 자녀의 재산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채권자가 부모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버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유포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제부터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구별할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헌터가 사실이라면 합의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고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본을 따르나, 협의로 모의 성과본을 따르게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혼외자는 아직 친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의 성과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훔쳐가는 학생의 사진을 게시하면 해당 학생이 특정되고, 절도점이라는 사실적시가 되는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