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려면 함께 진행해도 되고,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계좌가 묶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국에서 몇백년형을 선고했다는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언뜻봐서는 우리나라가 처벌이 솜방망이처럼 보이지만, 미국에서는 몇백년형을 전부 사는 경우는 거의 없고 교도소 과밀문제가 발생하여 가석방 등으로 빨리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측면에서 솜망방이 처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기재된 내용대로 기름값, 접대, 식비 사용만 허용했지 그 외 목적의 사용은 허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현 양육자인 남편이 양육비 면제의사를 밝혔다면 그 이후 사정변경이 없는 한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 폭행현장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더 할게 없다고 하면 선고기일이 지정되고, 있다고 하면 다시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경제력이 부족하여 추심불가상태가 되면 질문자님은 채권만 가질뿐 실제 손에 쥐는 돈이 없게 되고, 상간녀가 본국으로 출국한다면 소송절차는 진행되겠으나 집행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차용증과 계약이체내역이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2.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관한 반박자료가 필요합니다.3. 가압류를 하거나 추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4. 상속세를 납부하려고 빌린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에 해당 사람이 나타날 수 있겠으나, 관리사무소에서 질문자님의 요청을 수용하여 이를 찾아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보니 그냥 못찾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수사나 재판,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