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채권을 포기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친구를 위한다는 감정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경제력이나 재산이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하는 처단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다만, 선관위는 헌법에 규정된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 자체를 없애는 등의 행위는 개헌없이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 선고기일 일주일전까지는 제출하는 것을 권하나, 위 시기에 제출해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늦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관위에서 재선거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분쟁을 가야 하고, 법률분쟁에 소요되는시간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째란 식이기 때문에 합의는 어렵고,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인이 무조건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선서거부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피해를 추가 입증할 만한 증거기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으로, 친권을 포기했다고 하여 양육비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추가 녹취록 내용으로도 가해자가 망치를 들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이 내용이 다라면 특수협박죄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