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주장하는 반대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들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다.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우리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손해배상책임 사유입니다.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포렌식 절차 진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법률사무소는 선불입니다. 후불로 진행하는 사무실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니나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거주지가 채용에 중요한 사항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주소지를 달리 기재한다는 것만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을 하면서 위 발언을 들은 제3자가 고소인이 누구인지 알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위 자료를 토대로 알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문자내역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증거확보를 위해서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은 12월달에 종결하겠다"라는 발언이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인지, 변론기일을 지정한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변론기일이 지정되어도 1회 정도만 재판이 진행될 것이기에 참석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하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여당에서 이를 2년 더 유예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도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