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경찰조사단계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지 봐주세요~

Question

게임 중에 먼저 상대가 시비 걸어서 서로 쌍욕하다가 "니엄마 내 밑에서 꺄륵" 이라고 했습니다. 통매음으로 신고 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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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말싸움 중에 기분 나쁘게 하려고 의미 없이 내뱉은 말입니다. 특별한 의미나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단순히 상대를 자극하기 위해 사용한 장난스러운 표현입니다. 성적인 의미를 담아서 한말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상대를 놀리기 위한 문장이었고, “꺄륵”이라는 소리 자체는 아무런 뜻 없이 한 것입니다.상대방과 게임 중에 기분이 나빠서 감정적으로 대응했을 뿐, 그 외의 의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이나 성적인 상황을 암시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내 밑에서 뭘 한다는 단어자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자가 꺄륵이라는 단어를 성적 행위로 단정 지은 것은 주관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경찰에게 말하면 되는거죠? "꺄륵"이 성적인 말 이 아니라 의미가 전혀 없었다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하시면 됩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로도 온라인상 다툼 과정에서 나온 성적인 발언은 성적 목적이 없기 때문에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에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 상황을 통매음으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적 표현이 아니고 성적 목적도 없었음을 강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는 질문자님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이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