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튜버 를 대상으로 질문이나 이야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주셔야 처벌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입증을 하려면 부부와 같이 생활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양가 가족 모임에 참여했다는 등의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접목하여 다른 죄목의 형사 고소를 또 진행한다면"이라는 내용이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위 하자를 알면서도 속이고 판매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고, 돈을 돌려받으려면 합의금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물건이 옵션인지 여부는 분양계약서 등을 통해 입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한 상황임에도 지속하여 연락을 지속했다는 것으로 보여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은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양형에 참작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 받으려면 수령권을 포기하셔야 하겠스,ㅂ니다.

민법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위 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고만으로는 중단이 안되고 이후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를 진행했을 때 빠르게 피해금을 회수하려면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도해지는 임대인도 불가합니다. 질문자님은 동의를 하는 조건으로 이사비용 등 질문자님이 나가는데 드는 비용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