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사죄는 사망의 결과를 요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적용될 죄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조율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물건을 훔친 이상 돌려주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상품권추심이 일반추심이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야간이 아니라면 주말에 추심행위를 한다고 하여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리뷰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만나서 작성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톡을 통해서 양당사자가 동의했다는 점만 인정되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수사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동일성이 있으나, 검찰은 수사권에 더하여 기소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검찰이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일반강도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2년 ~ 4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계약내용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에는 중개사가 요구하는 내용대로 복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계약이행에 협조한 것으로 보여 반환청구 인용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국에서의 소송은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벌써 선고형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단계이고,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된다면 물리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본상의 주소지를 옮기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지라고 생각하여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할 여지가 있으나, 실거주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다면 실제 집행관이 집행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