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갱신거절통지는 내용증명이 아니더라도 문자, 통화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하라는 것은 집주인이 그런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할때 이를 배척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고소를 반려하려면 고소장 내용자체를 봤을 때 범죄성립이 안된다는 것이 명확하다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이러한 판단을 곧바로 하는 것은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통상 잘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종결이 나면 사건처리결과통지서가 통보되는바, 질문자님도 모르게 사건이 종결되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상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위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칭만 진정서이지 그 내용상을 보면 실질이 고소장이라고 해석된다면 고소장으로 접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한 것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대한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경우도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습니다. 예로, 연쇄살인범을 상대로 "저 사람은 연쇄살인범이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 사실이라도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다른 사람들은 그를 연쇄살인범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범들이 배를 째라고 하는 경우는 이미 자금세탁이 완료되었거나 돌려줄 돈이 정말로 없는 경우인바, 추심의 대상이 없어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발인을 한다고 사망신고가 자동으로 되지 않고, 직접 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