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리 고지되지 않은 비용을 부담시키는 부분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갱신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만 1년이 경과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집니다. 2년이 지났다면 취소처분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바, 면허취소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를 제기한 사람을 원고, 소 제기를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원고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밖에 없기 때문에 원고, 피고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피고에 해당하는 피고인 용어만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배임행위로 인하여 사무처리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서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있다면 해당 공증서에 기반하여 곧바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신청은 주민센터가 아니라 법원에 가셔서 하는 것이며, 상속권한 및 임대차계약의 종료사실을 소명한다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등기소에 가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바, 이에 보존등기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매학원이 존재하나 반드시 경매학원을 다녀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성인인 부모님이나 담임선생님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