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발인을 한다고 사망신고가 자동으로 되지 않고, 직접 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에 대하여 설명한 이상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동의없이 임의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새로운 집주인의 부채나 채무상태는 그에게 요청하여 협조를 구해야 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해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합의는 아이템XXX로 원한다, 벌금전과보다는 낫다"라는 발언이 이러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태업은 노동조합이 형식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고의적으로 불성실하게 근무함으로써 업무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로 파업의 한 종류입니다. 태업이 합법이고, 파업이 불법이라고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항소를 할 것이 명확한 이상 1심선고결과는 국회의원 신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라하법의 시행일자는 2026. 1. 1.입니다. 따라서 현행법 기준으로는 유류분 청구에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한 마약의 종류 및 양, 구매의 경위 등을 토대로 처벌수위가 정해지는바, 초범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다면 신고접수에 문제가 없어 신고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