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집주인의 허락 없이 전대차 계약을 맺었을 경우 임대인은 민법 629조 1항과 2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대차가 유상인지, 무상인지 여부는 해지권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외관상 이상이 없다고 말을 했다는 내용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이러한 명예훼손행위를 하고,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0년으로 장기간 맞벌이를 했다면 재산분할에 따른 기여도는 50대50에 가깝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해야 하는바, 단순히 금전을 요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악이 있을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발언내용으로 성부를 검토할 수 있는 범죄는 모욕죄인바,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성처 양식은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고, 포털사이트에서도 검색하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아니라 자녀와 누가 더 유대감을 가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관계를 해소하려면 먼저 사과를 하면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