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확정이 된다고 하여도 형을 산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블로그 글을 임의로 내리게 할 수는 없고, 소송절차를 통해 이에 대한 게시중단을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숙려기간이 별도 없습니다. 다만, 재판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1년이상이 소요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에 재산분할기준은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한 형성, 감소방지, 유지에 대한 기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내에서의 발언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임과 같은 온라인상에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통상적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서에 별도 약정한 바가 없다면 마지막 달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3대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기망행위 등 범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0년전의 일이라면 소멸시효가 도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진행해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황상 100%인데 CCTV영상에서 가져가는 장면이 안찍히면 절도죄를 물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물을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부만 발췌해도 됩니다. 다만, 일부발췌시 수사관이 전체 파일에 대한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