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판례는 방어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당방위 성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가게된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임 임대인의 동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이에 관한 입증자료가 없어 승소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쉽게 설명드리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변경되어 이제는 수사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형사건이 문제되지 않은 일반 국민은 사실상 변화가 체감되기 어렵고, 형사문제가 발생했을때 절차상으로 기존 검찰의 역할을 중수청과 공소청이 나뉘어서 하게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썰의 내용을 본 제3자가 이를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이전 전과가 있거나 성범죄의 죄질이나 정도가 심하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고 이를 인식하게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바, 말로 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재불명으로 인한 수사중지는 소재파악이 되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어야 재개결정이 나게 됩니다. 피의자의 실거주지를 확인했다면 소재지파악이 된 것으로 이를 토대로 수사재개요청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욕하며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는 행위는 모욕죄, 폭행죄 성립이 문제될뿐,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받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