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과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상대방이 과도한 피해를 주장한다는 내용으로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 카테고리가 아니라 항공사에 문의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와 민사는 별개절차이나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형사건에서 혐의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났다면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해야 성립하는바, 질문자님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부분을 주장하며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성적욕망충족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상복구여부와 보증금반환은 별개문제이고, 이전 임차인이 한 부분까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의 경우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단순변심이라면 환불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변호사와 체결한 선임계약이 1심까지라면 추가 선임이 필요하고 비용은 해당 변호사와 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기준이고 추가적인 행위가 없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는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해야 하고,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