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같은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고소가 각하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에는 재판출석이 의무이고,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한번으로 변론이 종결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 쌍방사건이 될 것으로 보이며, 쌍방은 서로 고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가 크지 않은 상태라도 위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하여 상대방은 형사처벌에 이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집을 보여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의 일대일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발언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 머니거래가 형사처벌이 되는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여부 이전에 무죄로 주장하고자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