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구속이 취소되었다면 곧바로 석방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문제이지 1월 3일에는 석방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사무실마다 다르기때문에 한번에 이를 확인할 수는 없고, 직접 발품을 파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최소비용은 330만원 정도라고 안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한 이상 어차피 약정에 의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니 지급하고 양형에 참작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항소기각시 상고를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허위신고로 인한 사건종결로 부대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강제구인을 하게 되고, 도주우려로 인하여 구속영장 청구가능성도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부모가 협의를 하면 가능한 것이지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료로 영상을 구매했다고 하여 곧바로 합법이나 불법을 단정지을 수 없고, 어떤 영상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처음부터 계정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사진을 악용하거나 퍼트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얼굴사진을 받자마자 차단했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얼굴을 도용하거나 퍼트릴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