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식이 덜나왔다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도 무전취식에 해당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판례는 혼인 전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배우자의 유지, 감소방지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려면 위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위 규정에 따른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래 양육권자인 질문자님이 지급해야 할 병원비를 대신 지급해준 것이기 때문에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감나무에서 떨어졌다고 하여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여렵기 때문에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남자친구를 더는 신뢰하기 어렵다면 민사소송으로 약정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볼래? 볼거면 답장 ㄱㄱ"라는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후자의 경우에는 요청을 받고 보낸 것이라 문제될 가능성이 낮으나, 전자의 경우에는 최초 보낼 당시에 아무런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보낸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