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주장을 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2021년형인지 2023년형인지 확인하지 못한 중과실이 인정되어 인용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고소인이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 역시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불편함도 감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고소를 반려하려면 고소장 내용 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된다는 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이 들지 않으면 접수를 해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협의한 내용대로 하는 것이지 법원에서 조율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이나 이혼조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이 소송 및 신고를 하려면 소장 및 고소장을 스스로 작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작성능력이 없다면 전문가 선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에게 먼저 연락하여 수사진행상황을 물어봐도 무바압니다.물어볼때 사건특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으 누구인지를 말씀해주셔야 수사관도 사건을 특정하여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연락이 없다면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전자체가 노후화로 교체필요성이 있다면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임대인측(기재된 내용상 위임을 받은 중개인)과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률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는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7일안에 상품을 보내지 않는다고 환불의무가 소멸되지 않고, 환불을 취소하는 경우에 구매자는 법률분쟁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상대방이 시비를 건것에 대하여 위와 같이 발언을 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번도 가본적이 없는 것을 집이라고 착각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는다면 불송치결정으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나 법률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