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에 비용은 어린이 1명당 어느 정도 부담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정액제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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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본 야동을 보는건 불법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야동이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아닌 이상 시청행위만으로 성범죄가 되기는 어렵고, 결국 저작권위반 문제가 될 것이나 단순시청으로 저작권법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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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는 결국 걸리던데 그럼에도 하는건 왜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게 걸리겟어?", "나는 안 걸릴거야"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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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1년정도 걸리나요 아님더오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나 1년이상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이혼소송 중에 면접교섭을 하려면 별도 사전처분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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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여부 확인방법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제되는 해당 문서를 발행한 대기업에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확인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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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탄핵 되려면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를 보면,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헌법이나 법률 위배'외에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을 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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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화천에서 발견된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육군장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심의가 열려 공개가 결정될 사항인데, 살인을 한 가해자가 반대를 했다고 공개를 못한다니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해보면,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결과 범죄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으나, 피의자측에서 이의신청을 하여 공개가 보류된 상황입니다. 반대한다고 무조건 비공개가 아니라 그의 불복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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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등 중고물품시장에서 상호거래가 성사되어 만나서 물건을 전달할때, 물건만 받고 도망가버린 황당한 사건이 터지고 있다네요. 참 치사하기도 하고,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가 어떠한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처벌의 위험을 감수할만큼의 이득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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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반지 성인 자녀 소유권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돌반지는 통상 자녀에게 증여를 해준 것으로 볼 수 있어 자녀의 소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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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피해자 배상명령신청서를 언제까지 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시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첫기일 전까지는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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