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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제도는 꼭 재판 전에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공판기일 종결전까지 해야하니때문에 위 재판일에 재판이 끝날 수 있어 이때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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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희롱 이것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는 경우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환불을 해준다고 했는데 3개월 내년1월에 해준다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측에서 환불기간을 내년 1월로 설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맞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혼을 한 뒤에 곧 바로 재혼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 후 재혼까지 요구되는 최소 기간은 없기 때문에 곧바로 재혼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 건물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협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1차적이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전세금 받고 지급명령 지연이자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결정문에 원금 외 지연이자까지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11월1일했고 오늘 남편에게 법원에서 발송한다고 연락했다는데 법원에서 연락으로 어떤말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당사자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닌 한 변호사만 참석하면 됩니다. 심리기일기일은 통상적으로 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이혼소송에 관해 궁금하것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사조사관이 묻는 것에 대하여만 답을 하면 됩니다. 자녀의 면접교섭 방법에 관하여도 가사조사관에게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촉법소년법을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는거 같은데 촉법소년법을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부터 촉법소년법 폐지에 대하여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안돌려줬을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신청을 안해도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하며, 임차인은 반환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가집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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