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빈다.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질문자님이 제출하고자 했던 고소내용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질문하거나 이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니스커트나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촬영하는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체결시에 정한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계약의 주된내용이 정해졌다면 계약금(매매금액의 10%가 통상적)을 지불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 당일에도 선고가 가능하기는 하나, 통상적으로 변론기일에 곧바로 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스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피고가 된 이상 대응을 하지 않으면 패소판결로 불이익을 받습니다.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면, 해당 서류를 들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장이 나간 이후에 직원이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으로 보여 유기라고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빌린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문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신고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을 하는지여부는 상속권과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 파일상의 내용을 보면 모욕죄 요건인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제출된 기록을 아예 안보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판사가 반성문을 봤는지 안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