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형사법상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건처리결과통지서가 오게 됩니다. 대충 마무리를 지어서 불리하게 불기소처분이 났다면 항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집을 오랫동안 비워 보일러가 동파된 것이라면 임차인의 과실로 파손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임차인의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공익적인 목적 인정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조사일정을 조율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가 돈의 절반을 되찾고자 b에게 50만원을 지급한 경위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해당 경위상 불법이 없다면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각 상점에서는 경찰입회 없이는 cctv 영상열람을 거부할 가능성이 낮으며, 배상의 범위는 해당 지갑의 중고시세 및 내용물의 가치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보증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공한 것으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단순히 배송이 지연되었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곧바로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남편 명의 영수증을 작성하면 추후 남편이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방어할 여지가 있습니다.남편이 요구하는 아내계좌 입금을 거절하고, 원칙대로 남편 명의 계좌로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시고, 그런경우 지급을 못받겠다고 하면 변제공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백화점에서 쓴 기록이 있더라도 그의 인적사항이 남아 있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면 수사관이 추적을 해야 하는바, 추적한다고 100% 검거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