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계정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a를 했는지조차 기억이 안나기 때문에 "저는 A를 한 기억은 없습니다."보다는 "제가 A를 했는지 여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로 진술하는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모르게 사적인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법에서 한번의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하며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진행과 병행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안된다면 이혼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반의사불벌죄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사건이 종결되며, 피해자가 민형사상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 것을 번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교사 목사가 질문자님을 속여 헌금을 하도록 한 것으로 기망에 의한 취소주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회수할 계약상, 법상 근거가 없는 이상 이를 회수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유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호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