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신감을 가져랴고 대답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성착취목적의 대화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가 맞습니다. 교복차림의 컨셉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아청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소장 제출후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법적으로 재산을 알아내려면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확정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부터 보고 소송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빼돌렸다면 법인 통장에 잔액이 없다는 것인바, 가압류를 해도 실익이 없어 채무변제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 전에 재산이 없었고 이혼후에 집을 장만했다면 이혼당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대상을 정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적목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인 화장실에 들어가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처럼 라면을 먹기위한 목적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사건당시에 녹음한 둘사이의 매우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의 녹취록과, 해당녹음중 두 사람이 몰입수준으로 집중하고있던 어느 활동소리등이 모두 녹음되어 있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변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가해자가 경제력이 없다는 것인바, 현재로서는 변제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대출을 받은 것이 보이스피싱 사기라고 하여 대출계약 자체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