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결정이 내졌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계약서내용대로라면 계약위반으로 계약금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은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일 가집니다. 따라서 이를 가지고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욕죄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를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조율해야 하는바, 피해자 입장에서는 최소 1천만원이상을 생각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글만으로는 장난글인지 실제글인지 애매하여 실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녹취록 작성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변호사가 부담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계좌번호밖에 모른다면 지급명령절차 진행은 어렵습니다. 청구금액은 피해금액인 물건가액을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는 그의 의사입니다. 따라서 자식은 부모생전에 이에 대하여 왈가왈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에 지급해야 할 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회사명의로 해당 개인에게 수령권한을 위임했다는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