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범은 기본적으로 감형사유입니다. 다만,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면 판사는 초범이라고 할 지라도 감형요소로 적용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적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석방 요건은 형법상 최소 복역 기간(무기 20년, 유기징역의 1/3) 경과,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해야 하고, 벌금 등 미납액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정식재판청구를 한다고 당연히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집행유예선고를 받아야 하는지 판사를 설득해야 합니다.정식재판청구시에는 왜 불복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은 계약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는 의사표시만 기재되면 되기 째두면 서명 사인 후 카톡메시지로 보내는 것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촬물이나 아청물 업로드 등으로 정지가 되었다면 해당 계정주에 대한 사건화 과정에서 질문자님 역시 시청으로 사건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정지로는 사건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음란물이 불촬물, 딥페이크물, 아청물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에타라면 온라인상인바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채무자의 지분을 특정하여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지분내역이 나타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바, 토지 소유권은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추심명령은 내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불을 해주겠다고 말한 것에 관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