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형상으로는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계약서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도용을 이유로 하여 효력을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2. 탄핵(彈劾)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위 규정을 보면, 헌법재판소의 업무범위가 대법원과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일자에 조기 퇴거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하여 해제의사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무기한 연기이나, 유예 종료 기간을 밝히고 있지 않아 사실상 폐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상 질문자님이 법원에 분납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채권자를 설득하지 못하는 이상 강제집행을 수용해야 합니다. 분납을 원했다면 소송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셨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구매한 영상이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아청물이나 불촬물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인이 검거되었다고 수사관이 별도 연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명, 나이, 지역 언급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드의 대여 및 차용 행위모두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의 대여행위에 대하여도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조심해도 당할정도로 사기수법이 정교해지고 있다고 이해하는 편이 좋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