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을 때 합의를 한 경우보다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되며, 공탁금을 걸게되면 처벌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반환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고소를 당하면 한달내외로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가 이를 습득해서 안에 야동이 있다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전제부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습니다(신고를 하면 해당 습득경위부터 시작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번거로움을 감수할 사람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포렌식을 진행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설포렌식 업체를 이용한다면 비용이 상당하여 단순대비용으로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판례는 유사성교행위에 대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는바, 단순히 키스나 신체접촉만으로는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선처를 해주는 부분인데,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에게 선처를 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절차를 통해 책임귀속을 판단받으셔야 하겠습니다.

현시세대로 계산하면 해당 부동산의 실질 가치는 8천만원(= 시세 9천만원 - 가압류금액 1천만원)입니다. 여기서 추후 법률절차로 경매가 붙으면 감정가 이하의 금액으로 낙찰될 수 있어 6-7천만원대로 예상되며, 임대인이 다른 재산이 없는 한 전세보증금 일부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미 시세보다 보증금이 많아 보증보험가입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불기소처분의 일환인바, 사건이 종결된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