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경찰이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 cctv 영상 확인 후 질문자님이 맞다면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볍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탐문수사를 하는 것이 이례적인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으로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주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이스피싱의 일환이기 때문에 피해회복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했다거나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는 정당한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경제력이 충분한지 여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가 사기죄로 처벌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있었다며 주장할 것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에게 기분이 나쁘거나 음식이 맛없는 이야기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홀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