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후 상대방이 딴말하면 영수증을 토대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영수증 외 소송으로 정리하거나 공증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차인의 사망진단서를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하여 이에 대한 문서제출명령등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을 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문제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4촌이내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캐릭터 시체위에 이모티콘을 띄웠다는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를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쌍방으로 모욕행위를 한 것이나 서로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전남친은 상대방의 현남친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사생활의 자유 제한, 시대 변화에 따른 법의 실효성 상실, 그리고 양성평등 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음주운전으로 사망을 사망케 한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는바, 최소 무기징역이 아니라 법정형상 최대형이 무기징역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본문에 분명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범죄의 경우에는 판결문에 직접 관련 기간 취업제한명령이 나와 취업이 어렵고, 공무원등의 경우에는 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어 취업이 제한되나, 그 외 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자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한 "항고쟁점"이라는 것이 항고이유를 말하는 것이라면 항고이유서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나, 그렇지 않다면 준비서면으로 추가 제출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