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의 당사자인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사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질문자님에게 특별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가게 되면, 왜 50만원을 청구해야 하는지 이유와 입증을 해야 합니다. 6천원 사기로 50만원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합의로 정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방어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일단 고소장부터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미쳣네"라는 표현은 분노표시에 불과하여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무사를 고용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답변서에 대하여 반박을 할 수 있다면 나홀로 소송하시고, 그렇지 못하겟다면 전문가선임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보수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사용과실로 인한 고장이라면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형사미성년자(만 14세미만)가 아니라면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미약 상태임을 이용하여 강간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처벌규정은 강간죄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약정금 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번 사항으로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약정서를 받으면 민사소송으로, 공증을 받으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으나, 상대방이 이를 예상하여 재산을 은닉해버린다면 질문자님은 임차권등기말소라는 피해만 입고 이익을 얻지 못하는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하서라도 도전하겠다는 입장이라면 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