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가해자 역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픈채팅방이라면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신고접수는 경찰관이 보기에 고소장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범죄성립이 안되야 가능한 것으로,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워 접수가능성이 있습니다.디스코드가 범죄를 가려서 수사에 협조한다는 것은 본 변호사는 처음드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문제가 있는 물건이라는 점을 판매당시부터 알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변호사라고 하여 개인의 신원을 조회할 수 있는 권리가 별도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얼굴짱길다"라는 발언 자체로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을 할때에는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만 받는 것이 원칙ㅇ비니다. 그 외 금액을 받으려면 별도로 집행권원을 획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 물건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유효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다 알고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나중에 임대인이 나타나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마음대로 간다고 면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전에 면담약속을 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출석하면 연락이 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9금 태그가 걸려있고, 성인들만 본다고 하여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에 올리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