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둘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고소가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초범이라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노트북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 지위에 있으면서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별개로 민사로 동산인도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상대방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2개월이 지난 상태에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고소방법이 어려운지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2월 20일이라면 잔금일을 2월 20일로 하여 동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권이란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말한다면, 양육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키우는 권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아무런 대응 없이 곧바로 고소를 하면 쌍방폭행이 아니라 일방폭행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흉을보거나 뒷담화를 하는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이를 하는 사람들 외 다른 사람이 이를 들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들간 과실은 가해자들끼리 협의하거나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결정됩니다.피해자가 중복변제를 받으면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건에 대한 판결문이 이후에 피고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정정되었을 가능성은 없어 잘못보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