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니고, 위 욕설을 들은 제3자가 있어야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절차에 있어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상 아청법위반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송달로 해서 폐문부재가 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송달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려준 것과 별개로 이미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에 대여를 해준 이상 이는 신고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을 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기소자체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접수시기가 아니라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보고, 상대방이 유도했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진술서의 내용이 고소장 내용과 다르다면, 고소인의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편안하게 돌아가셨는지 여부를 공적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관을 통해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담을 받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모두 지참하고 오셔야 이를 토대로 유의미한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