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양육을 하지 않고 있다면 양육비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가 화장실에 있는 화장지와 비누를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 적극적이었다는 등의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처벌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타인의 말에 동조를 하는 행위만으로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범죄가 나날이잔혹해지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연령하한에 대하여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질문자님이 환불을 해주겠다고 약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정에 의하여 환불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민사문제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소송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본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보통 말을 많이 하다보면 위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정 필요하다면 곁들여서 설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외교협상을 통해서 정리되어야 할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