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예인 딥페이크 알려주세요……..
제가 중1때 생각없이 만들어져있던 연예인 딥페이크들을 팔고 다녔습니다…지금은 중3이고요…
딥페이크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란건 알고 있지만…
누군가 고소한것이 아닌,단지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제가 2년전에 이짓을 한걸 걸릴가능성이 상당하나요…? 지금은 아주 후회하고 있습니다…(딥페이크는 제가 만든게 아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2년 전 행위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질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딥페이크에 대하여 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전혀없다는 답변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과정에서 대화내역이나 이체내역이 존재할 수 있는데, 판매한 사진이 재판매되거나 공유되는 등으로 해당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면 이전 판매자 역시 수사 물망에 오를 수 있는 것이나 이미 2년 가까이 사건화되지 않았다면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