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만 19세가 되면 성년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만 19세가 되기 하루 전날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래 대항력이 없었다면 임차권등기를 했다고 하여 없던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에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은 없으나 강제추행의 경우에 통상 500만원 내외로 합의금이 조율되고 있고,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과 손잡은 행위로 고소를 당한 건과 가슴을 만져 고소를 당한 건이 서로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같은 사건이라면 고소내용이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선임계약의 내용에 포함안된다는 주장은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표준계약서를 봤을때에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기소유예처분이나 소년법상 보호처분(4호이상)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양식대로 유언장을 쓰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유류분을 침해받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사강간사건 사례이지 기소유예가 결정된 사례로 보이지 않습니다. 유사강간이라는 것은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하는바, 술에 취하지도 않은 맨정신으로 항거불능상태가 아닌 모습으로 제발로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면 위 행위가 강제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선임한 계약내용은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으로 보이며, 영장에 대하여 포함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는 의견서 제출로 끝이 아니라 조사 진행시 동석까지도 통상적으로는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왜 하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점유를 유지하고 있으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기이후에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상황에서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사를 가서도 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사예정이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하라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내려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