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는바,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조율하면 됩니다.초범인지 여부는 현행범체포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스톱상속재산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그 외 우편물이나 소장송달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스로 하자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으로 한국 법원에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계약체결과정에서 착오, 강박, 사기 등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거래과정에서 확인을 했다면 외관에 대한 하자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구매자의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배상을 약정한 증거가 있는 이상 이를 토대로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이중판매 사실을 속이고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 내용은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