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옷에 반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해내지 못하는 이상 실제 반지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배상책임이 무조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된 이상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그 효력을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택배 기사님이 무인택배함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그냥 문이 열린 상태로 택배를 넣어두신 것 같습니다." 부분이 사실이라면 택배기사의 과실로 택배사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금을 받았다면 계약금해제시 배액을 배상하셔야 합니다. 위 조건을 매수인이 받아줘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시공상의 문제인지 여부는 첨부된 사진으로는 확답드릴 수 없고, 윗집 집주인과는 내용증명을 보내 연락을 유도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사망은 계약서 특약이 없는 한 계약종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이 이를 승계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는버, 거짓된 광고를 하여 이를 통해 수익을 얻었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하기로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송이 계속되는 것은 검찰청관 담당기관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채무는 부종성으로 인하여 주채무가 존재합니다. 주채무 부존재는 주채무가 부존재한다는 것으로, 보증인 입장에서는 주채무 소멸시 보증채무도 소멸하기 때문에 사실상 채무부존재로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