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존댓말을 하는지 반말을 하는지 여부는 법률적으로 강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욕설을 하는 부분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잔금시기를 매수인이 임의로 정하게 하는 경우로, 매도인 입장에서는 잔금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위와 같은 계약을 굳이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합의서가 형사건과 연계하였다는 내용이 없는 이상 형사절차에서의 결과가 효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회사에서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면 "조금이라도" 가능성 측면에서는 회수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필요한 법률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호텔측에 질문자님이 병원에 방문할 예정이라는 사실 고지하고, 보험접수 해달라고 사전 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집행은 1997년 12월에 이루어졌으며, 이후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변화 및 오판의 위험성 등으로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적이 될지 여부는 수사기관에 맡기시고 위 발언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사유는 부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사유가 무엇이다라고 외부인이 추측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왁 같은 경위에 비추어볼때 "능욕해 드릴까요??"라는 발언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회사입사 시 범죄사실증명서 제출하겠다는 발언은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