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간 대화녹음의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사생활에 간섭을 많이한다, 위법수집증거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해당 자료로 외도가 분명하다면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 결론이 변경될 정도의 불리함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가 진술서를 써주고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으나, 검사라면 그에게 양식이라도 알려달라고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영국 전화번호로 카톡 추가를 하는 부분은 이상합니다. 소속을 확인하여 공식번호로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무사법제27조(비밀누설 금지) 법무사나 법무사이었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임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임대인의 부인은 명도소송을 청구할 권리가 없어서 원고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지부터 의문입니다. 특정이 된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남편이 전부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방어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갑구에만 기재됩니다. 갑구에는 부동산의 소유자나 압류 내역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기재됩니다.